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3다14217 판결
[대여금등][공2019상,578]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다2461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][공2018하,1262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7년
2012년
6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352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431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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